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검토 -프랑스민법상 별거 중의 부양 문제-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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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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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혼인 해소 전 별거 중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부부가 별거 기간의 부양료를 청구할 때 과거의 부양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판례는 특별한 근거 없이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별거 중의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 없이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 보면 주로 부부의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중 별거 기간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이므로, 단지 과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보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별거 중의 부양의무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부의 별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제도에 의하여 별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에서는 별거 중의 부양의무가 별거의 재산상 효과로 다루어진다. 부부의 별거는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결국 혼인 해소 전이면 비록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별론으로 또는 법적 별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적 별거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별거 중 부양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본 후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검토하고, 프랑스민법상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프랑스민법상 별거제도를 간략히 소개한 후, 별거 중 부양의무의 성립요건과 부양료의 결정, 집행 및 변경 그리고 당사자 사망의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다수의 프랑스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법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별거 중의 부양의무는 법적 별거제도 및 이혼제도 특히 이혼 원인에 있어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책주의 이혼법에서 별거 중 부양의무 인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종국적으로는 법적 별거제도 및 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l se produit un devoir de secours dans un couple comme l'effet du mariage. Le secours dans un couple est d'offrir mutuellement les necessites afin de maintenir la vie conjugale, c'est un concept dans lequel on comprend les secours physique, mental et economique. Le degre et le contenu du secours contiennent une assurance permettant un meme niveau de vie que celui de chacun en considerant la situation sociale ou l'etat des biens du couple. Mais ce qui fait probleme en reel pour le secours conjugal est dans un cas ou un couple se separe. La theorie et la jurisprudence en Coree traite la re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pendant la seperation conjugale comme un probleme de la relclamation d'une pension alimentaire passee mais ceci est une question d'assurer la charge du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Ainsi que la Coree n'admet pas la separation de corps juridique, on considere le devoir de secours produit par le mariage comme la maintenance de celui-ci meme lors de leur separation puisqu'il dure hors qu'il ne cause pas une dissolution du mariage. Malgre ce fait, la jurisprudence a juge qu'on ne puisse pas reclamer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e mais seulement une partie apres la reclamation a la difference de celle d'une pension alimentaire passee pour les enfants mineurs, par rapport a la re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e. En revanche, cette question est traitee comme un effet legal de la separation dans les pays ou la separation est legalement admis. Mais le regime de separation par la rupture conjugale existe en fait meme dans les pays ou la separation n'est pas legalement admis. Par consequent, il est necessaire de traiter comme une question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non pas seulement la re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du passe, en obeservant a la fois un regime de mariage aussi bien que celui de divorce, de plus. Dans cette etude, on a fait de la recherche sur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avec celle de corps du mariage civile en France en vue d'admettre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en Coree. D'une maniere concrete, on a introduit les contenus essentiels du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en presentant plusieurs jurisprudences concernees a ce probleme. Ceci permettra de proposer une conscience des problemes sur le devoir de secours pendant la separation en Coree ou l'on ne prend connaissance que comme un probleme a propos de la reclamation de la pension de secours passee. Par ailleurs, on pourrait presenter une necessite d'introduire un regime de separation legal avec l'introduction d'un principe de rupture dans un divorce.

#부양의무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권 #혼인해소와 부양의무 #별거 #법적 별거제도 #보상급부 #부양정기금청구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주수 / 2019 / 친족상속법 / 법문사

박동섭 / 2020 / 친족상속법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10 / 법원실무제요 가사[II]

송덕수 / 2018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 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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