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195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西欧法由来の近代民法では、相続法は、権利義務の帰属主体である個人の喪失を処理する清算手続きである。日本社会は、もともと個人財産制ではなく、ある種の法人である「家」の家産制であり、明治民法は、この伝統を活かし、家産を戸主の個人財産として、清算の不要な家督相続を設計した。家督相続が廃止された戦後の相続法では、本来なら安定的な清算手続きを立法すべきであったが、それを欠いたまま、戦後改正は、すべてを相続人の私的な遺産分割に委ねた。その結果、清算手続きを欠くことに起因するさまざまな困難が生じているが、今年の相続法改正は、その構造的困難を解消するものではない。戸籍と登記によって対外的に法定相続分が立証しやすいため、昭和期の判例は、法定相続分を基準にした相続財産取引の安全をはかってきたが、遺言の増加によってその安全が崩れたのを、登記の対抗要件を要求する立法によって手当てするなど、基本的には、戦後の相続実務が構造的困難に対応してきた諸方策の限界と困難を、従来の延長線上で、いくらか手当てする弥縫策にすぎない。今後も日本相続法運用の困難は継続するものと思われる。
#Key words : Japan #inheritance law #amendments #liquidation #structural difficult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