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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7 - 19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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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欧法由来の近代民法では、相続法は、権利義務の帰属主体である個人の喪失を処理する清算手続きである。日本社会は、もともと個人財産制ではなく、ある種の法人である「家」の家産制であり、明治民法は、この伝統を活かし、家産を戸主の個人財産として、清算の不要な家督相続を設計した。家督相続が廃止された戦後の相続法では、本来なら安定的な清算手続きを立法すべきであったが、それを欠いたまま、戦後改正は、すべてを相続人の私的な遺産分割に委ねた。その結果、清算手続きを欠くことに起因するさまざまな困難が生じているが、今年の相続法改正は、その構造的困難を解消するものではない。戸籍と登記によって対外的に法定相続分が立証しやすいため、昭和期の判例は、法定相続分を基準にした相続財産取引の安全をはかってきたが、遺言の増加によってその安全が崩れたのを、登記の対抗要件を要求する立法によって手当てするなど、基本的には、戦後の相続実務が構造的困難に対応してきた諸方策の限界と困難を、従来の延長線上で、いくらか手当てする弥縫策にすぎない。今後も日本相続法運用の困難は継続するもの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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