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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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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upply of non- taxable oil, which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fisheries subsidy in the Republic of Korea.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To this, we estimate the CO2 emissions of offshore fisheries and the cost function of its.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translog cost function and the Fourier cost func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each cost function model, Fourier cost function model well-satisfies the concavity of the cost function. Besides, using Fourier cost function model, the elasticity of fishery cost has been estimated. Lastly, we analyzed whether environmental taxation is valid or not to achieve political goals in the offshor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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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민 / 2017 / 초월대수비용함수를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 Ocean and Polar Research 39(1):61~71 dbpia 신용민 / 2018 /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2 배출 저감비용함수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27(3):399~420 dbpia 정겨운 / 2018 / 환경세 부과가 근해어업의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google schola 정운찬 / 2000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Fourier Flexible 비용함수의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48(1):85~114 google schola National Fisheries Cooperatives Federation / 2004 / 2004-2017, Fishery Management Survey Repo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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