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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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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견청문권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원칙이자 주요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다. 아동의 의견청문권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작은 사회로서 아동이 인권을 배우고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의견청문권은 특히 학교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및 학교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서의 학생의 의견청문권 존중,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 그리고 학생지도절차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청문권 보장 측면에서 교육법제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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