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의 입법 방향 소고

성윤희; 양승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윤희 (자치법연구원) 양승미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5 - 21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은 아동권리·아동중심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실행기반 중 하나로 가칭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을 구상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각각의 개별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체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관련 주요 법률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입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중심 권익실현체계 정립 및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 구조화 등이 중요하다. 즉, 아동 중심의 권익 실현 및 기본적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양한 수요공급 현황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이 개인으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주체임을 이해하고, 공급자적 규정 또한 최대한 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안 마련을 지향한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아동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 정치한 법 연결망을 통하여, 기본법의 구속력 확대·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아동법제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종합법적 아동법전으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법률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작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진정한 아동 중심의 입법 시스템 구축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2nd master plan for child policies” has designed the legal environment to realize the children’s right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one of the implementation Fundamental for expanding the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centered principle. In Korea which is a party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is a very significant t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laws for all children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under which the children’s rights have been protected through each law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main children’s laws and suggests the considerations for future enactment. The consider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the children centered rights realization system and structuralize the related data for this. It means that, for the realization of the children centered rights and strengthe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analysis of various demands and supplies shall be made based on the deep understanding of children. Seco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children shall be the subjective and active rights holders as individuals, the regulation shall be organized based on the children to the maximum and the children centered legal drafts shall be prepared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 rights. Thir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role of “Framework Act on Children”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related laws shall be considered, thus trying to expand and the strengthening the binding power of the Framework Acts through the well-organized legal network. Fourth, it shall pursue for the systematic and integral restructuring of children’s law system and play the roles of comprehensive children’s law as an integral law.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Children”shall be the sincere work considering the balance and harmony in the total legal system based on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n this topic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true children-centered legal system.

#아동기본법 #아동의 권리 #아동법체계 #아동 중심 입법 #데이터관리 #Framework Act on Children #Rights of the Child #Children's Legal system #Children-Centered Legal System #Data Managemen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선택 / 2008 / 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 공법연구 37(2):53~81

김현준 / 2019 /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 법조 68(4):7~41

나달숙 / 2020 /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적 조명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30

문영희 / 2016 /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법학연구 19(4):103~136

박정훈 / 2009 / 立法體系上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 법조 58(12):272~3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윤희

소속기관 자치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5 이용수 314

양승미

소속기관 동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13 이용수 1,71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