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김형훈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8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엄격한 지방분권에 기초한 미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도입 가능한 국외제도 중의 하나로서 종종 검토되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검토는 미국 자치경찰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만 다소 피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일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자치정부별 경찰조직의 실제 운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각 자치경찰의 근거법령, 조직, 사무, 예산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치경찰 운영의 독립성 및 자치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경찰의 독자적인 경찰권 행사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의 입법·사법·예산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어, 각 자치경찰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관할 간의 통일된 법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엄격한 독자성 및 분권성에 의해 초래되는 업무의 중복, 비효율성, 책임성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경찰조직은 각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한국의 자치경찰 시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일부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자치경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로스앤젤레스시 경찰 #협력 및 통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면기 / 2017 / 미국 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미치는 영향력의 실제와 그 시사점 - 최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7(2):139~164 dbpia 라광현 / 2018 / 미국 법집행 관할체계의 특수성 고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8(1):37~62 dbpia 박동균 / 2018 / 미국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 자치경찰연구 11(1) google schola 유은정 / 2010 /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 / 공법학연구 11(3):235~274 dbpia 윤인숙 / 2018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미국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