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김태희

doi:10.16974/stlr.2019.2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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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03 - 433 (31page)

DOI: 10.16974/stlr.2019.2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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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이 실시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심문, 압수․수색 등 임의적․강제적 직무권한을 행사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직무법에는 세무공무원이 누락되어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가 조세범칙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볼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ⅰ) 조세범칙조사는 범죄의 수사(搜査)이며 ⅱ)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ⅲ) 그가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As a tax offense investigation is the activity confirming violations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nd collecting the evidence about the violations, the tax officials designated by the chief of the competent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nforce a tax offense investigation. The tax officials exercise an arbitrary and compulsory official authority like the request for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materials, interrogation, seizure and search, etc. in a tax offense investigation. When the tax officials secure positive evidence of the crime through the tax offense investigation, they take measures for disposition of notification and accus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while, h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ystem and requires the qualification and scope of funct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 regard to special matters like ‘taxes’, etc. to be set by Acts, however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omits the tax officials.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only provides tax officials’ duty and authority related to tax offense investigation. Therefore it causes controversy whether tax officials can be investigation agencies, and whether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prepared by tax officials can be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investigation agencies.
If tax officials who enforce the tax offense investigation are considered administrative officials, not investigation agencies, the principle of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not applied, and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prepared by the tax officials is give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just by stating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by the tax officials as a preparing person under Article 313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or contents of the protocol.
Therefo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ⅰ) the tax offense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f crimes, ⅱ) the tax officials ar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ⅲ)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prepared by the tax officials is give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ly for admitting its contents by the criminal defendant under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a tax offense suspect prepared by the tax officials is ‘a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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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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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 / 2015 /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 국제법무 7(1):35~63

김연정 / 2018 /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및조사결과 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 회계연구 7(2):85~135

김택수 / 2016 / 세관공무원에 의한 마약류 압수의 절차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론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4(2):59~85

김택수 / 2018 /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문제와 규제방안 - 조세범칙조사를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6(2):61~87

문은희 / 2018 /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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