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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조세포탈죄에 관한 입법례7)와 시사점
Ⅲ. ‘조세포탈의 목적’의 체계적 지위
Ⅳ.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의 분석과 타당성 논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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