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목적'의 인정에 관한 고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3)-

김천수

doi:10.16974/stlr.2019.2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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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 - 46 (40page)

DOI: 10.16974/stlr.2019.2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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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데, 구성요건결과인 세수감소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소인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요구된다. 즉,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비록 세수감소를 인식(예견)하였더라도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들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한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인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는 선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인정방법을 고찰하였다.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에 의한 정황사실을 통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검사는 ①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없애야 하고 ②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다른의도 가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다른 의도가 주장되는 경우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선택가능성과 차단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요건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소득은닉방법이 있었는지, 그 선택한 방법의 실행에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여 소득은닉의 정도와 세수감소의 효과가 증대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 방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흐름을 차단한 바 없다면, 선택된 소득은닉행위는 다른 의도 실현의 포섭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다른 의도가 포섭하는 소득은닉정도를 넘어서는 정황사실 또는 다른 의도와 무관한 징표들을 통하여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일응 추정되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으면 막 바로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나름의 기준은 적극적 은닉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점만을 부각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다른 의도 가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Tax evasion is a crime committed by evading taxes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ile the “purpose to evade tax”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the crime of tax evasion, which is a result of Tatbestand in the context of tax reduction, but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n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that is a necessary element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requir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The Supreme Court also makes this clear by rul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ere tax revenue has been reduced by opening an account under someone else’s name to defend management rights or to register for Initial Public Offering (IPO). However, how can we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concealment of income was intended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or with other intent?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on how to determine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ich is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us, the paper scrutinizes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en the defendant asserts he or she had other intent which resulted in tax reduction.
Without direct evidence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 the circumstantial facts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prosecutor must do the followings：1) the prosecutor needs to prove the hypothesis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beyond the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concealed his or her income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and 2) the prosecutor should be able to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that the concealment of income has been committed based on intent other than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pecific element of selectivity and blockability should be discussed as to how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can be ruled out if the other intent was asserted. We should look at whether there were options to choose other methods of concealing income to achieve the other intent, and whether the extent of income concealment and the effect of tax reduction have been increased by blocking the natural flow of the execution of the chosen method to conceal income. If the defendant only had one viable option to realize the other intent and had not blocked the natural flow in carrying out the option, then the chosen concealment of income was derived from within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other intent. Thus, the reasonable doubt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should not be ruled out. Therefore, the prosecutor should completely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by providing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the evidence that exceeds the extent of concealment of income which is within the range of other intent or indicators that are unrelated to the other intent.
But in practice, there is a tendency to find (one is guilty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f any signs of concealment of income exists that resulted from assume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he Court’s ruling that one’s act becomes fraud and unlawful only when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s added only emphasizes that any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should be ruled out. Thu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xclude the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other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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