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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후빈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4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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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후 민간임대주택의 품질관리와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사업 필요
-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해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수준 상향
[2]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해 정책 사각지대 확인
- (거주가구) 도시 노후주택 거주가구 중 절반 가까이를 저·중 소득 임차가구가 차지
- (지원대상) 중앙정부·서울시의 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소유주(자가가구) 위주로 편중
- (사각지대) 증가하는 노후주택 재고에 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미흡
[3]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쟁점 과제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정부(임차인 주거안정)와 임대인(임대료 인상)의 이해관계 충돌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임대인의 지원조건 위반 시 정부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부족
- (사람 중심 관리의 한계) 임차가구 이사와 함께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어려움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2.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적 특성]
[3.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4.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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