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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외교 안보 영역 등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신속입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의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신속입법절차는 경직된 권력 분할이 아니라 유연한 기능적 권력분립의 사례이다. 미국 의회는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신속입법절차 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의회의 수정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영역을 존중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안건처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을 우회하여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결과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가 안건의 신속한 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속’보다는 대립의 ‘연기’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와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이처럼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비교로 흠결이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현재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나 갈등의 합리적 조정 모두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신속입법절차는 경직된 권력 분할이 아니라 유연한 기능적 권력분립의 사례이다. 미국 의회는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신속입법절차 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의회의 수정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영역을 존중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안건처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을 우회하여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결과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가 안건의 신속한 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속’보다는 대립의 ‘연기’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와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이처럼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비교로 흠결이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현재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나 갈등의 합리적 조정 모두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
Ⅲ.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와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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