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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unehisa Wada (Wased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4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7 - 123 (27page)
DOI
10.24886/BLR.2019.12.3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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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 추이를 중심으로, 일본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장사 시장 현황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각국의 상장회사 법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후에는 일본의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개혁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의 2017년 개정 사항, 2018년 기업지배구조코드의 개정 사항, 현재 제출된 회사법 개정안, 2017년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 2018년 개정된 감사기준 등을 검토하여, 최근 일본 회사법제 및 자본시장법제상의 이슈 및 개정 방향 등을 분석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MARKET LANDSCAPE IN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Ⅲ. Recent Movements of Legal System for Market and Listed Companies in Japan
Ⅳ. CONCLUSION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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