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최준선

doi:10.24886/BLR.2019.9.3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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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3號 (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53 - 298 (46page)

DOI: 10.24886/BLR.2019.9.3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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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십 년간 미국 자본시장의 변화는 주주 변동이 매우 빨라 주식 보유기간이 단기화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이 주식보유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인 개인투자자들은 방관자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투자자들로 알려져 있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기업은 기업의 번영과 직원들의 동반 성장에 대한 개념은 희미해지고, 기업은 이익이 나도 임금 인상은 도외시한다. 해외업무위탁(Offshoring)을 통해 해고를 늘리거나 임금 삭감을 가속화해 추가적인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적 현상으로 점차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역에 대한 기업의 소속감은 약화되고 있다. 지역 간의 규제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과감히 포기한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 받는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한 채 단기적 주가상승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골몰한다. 현대 자본시장은 진정한 주식 소유자인 개인투자자로부터 기관투자자의 소유로 이전되는 현상을 ‘소유와 소유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from ownership)라 할 수 있고, 대리인인 전문경영인과 역시 대리인인 기관투자자들 간의 알력(debate)을 ‘대리인 간(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의 알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주행동주의자들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In recent decades, we could have noticed several phenomena in the US capital market such as very rapid changes in shareholders, shortening the period of stock retentio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becoming the main players in the stock markets.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true shareholders, have become bystanders and are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of company. In particular, recent performance of the shareholder-activism funds was notable. Shareholder activists are known to be investors with little interest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a company. Firms dominated by shareholder activists tend to blur the notion of corporate prosperity and co-growth between company and employee, and companies ignore wage increases of employee even when a company has achieved the ever highest performance and profit. They seek only additional profit by increasing layoffs or accelerating wage cuts through concentrating on off-shoring. This phenomenon is gradually progressing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the present Korea.
In addition, tendency of belonging of a corporation to any country and to any region is weakening. Boldly give up the benefit of belonging to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pursuit of profits or saving by taking advantage of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The CEOs, who are promised enormous compensation, are bent on meeting institutional investors’ hopes for short-term share price rallies while ignoring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in the company. The typical characteristic feature of modern capital markets can be referred to as separion of ownership from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true stockholders, to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mere agents of true stockholders. Another feature may be the separation between professional managers, who are agents of sharehold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agents of investors. This feature can also be referred as to the conflict between two powers of ‘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
In the paper, the writer has shed light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oles of shareholder activists under the revision of the Korea Capital Market Act and examined ways to protect domestic companies from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hareholder activists.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이리떼 행동주의 #스튜어드십 코드 #institutional investor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wolf pack activism #stewardship code

[국문초록]
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Ⅱ.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무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과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
Ⅳ. 주주행동주의자들의 활동성 강화
Ⅴ.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15 /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 비교사법 22(2):563~594

권용수 / 2018 /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82):127~167

김병태 / 2015 /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김성우 / 2012 / 의결권행사 허용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연구 19(3):235~253

김순석 / 2015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 증권법연구 16(2):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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