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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1 - 13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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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삼성측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에 합병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 및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합병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은 자국의 관련 법령에 의해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보유주식에 대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많은데 비하여 주주총회가 수개월에 집중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또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도 그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관한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규제하는 경우 그 방향이나 규제의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영국 스튜어드쉽 코드 #일본 스튜어드쉽 코드 #집합투자업자 #Proxy Advisory Firm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ERISA #UK Stewardship Code #Japan Stewardship Code #Collective Investment Company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등장 배경 및 기능
Ⅲ.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동향
Ⅳ. 우리나라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규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민 / 2011 /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 ERRI 이슈&분석 2011 (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육성 필요성 및 법적 과제 / 경제법연구 13 (1) : 223 ~ 24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13 / 연기금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업법연구 27 (4) : 285 ~ 322 dbpia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2 /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민경 / 2011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KRX Marke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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