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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형 (Myongji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5卷 第2號(通卷 第248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24 - 142 (19page)
DOI
10.17208/jkpa.2020.04.5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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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ntal housing (PRH) should be provided not only with the appropriate number of units, but also with the appropriate size of units. Smaller-sized units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can wors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Larger-sized units do not suffer from these issues; however, it is socially unaccountable as it reduce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more housing opportunities for beneficiaries if they were designed in proper sizes. This paper analyzes the SH PRH Survey Data to determine the overcrowded and under-occupied households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It reveals that 16% of households in Seoul PRH are in overcrowded housing, and 4,500 households have experienced severe overcrowding. At the same time, half of the public housings are under-occupied and 4,900 households have additional two rooms which are more than the residents need based on their household composition. To overcome overcrowding in the PRH, approximately 29,000 units need to be added. If the under-occupiers agree to downsize their houses, the additional units can be reduced to only 21,000 units.
#과밀주거 #과소주거 #최저주거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국사회임대주택 #Overcrowded Housing #Housing Under-occupation #Minimum Standard for Residential Accomodation (MRSA) #Public Rental Housing #British Social Rented Housing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영국 사회주택의 과밀주거
Ⅲ. 분석틀
Ⅳ. 결과 및 해석
Ⅴ. 맺으며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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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9 /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2과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1 /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11-490호 google schola 김준형 / 2015 / 주거복지정책수단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실태와 대안탐색: 주택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0(4):185~2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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