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소송법적 쟁점들

강현호

doi:10.38176/PublicLaw.2019.10.4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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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47 - 473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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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더욱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증가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 소송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자들이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가해행위 내지 가해행위자의 특정이라는 문제와 가행행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세먼지에 대한 소송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를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자들이 국가를 향하여 보다 구체적인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거나 또는 비교적 신속하게 효과를 가져오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달라거나 아니면 교통제한이나 디젤차량 운행금지 또는 대기청정유지구역을 지정하여 달라는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따라서도 긍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하튼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부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위요구형 소송은 기본적으로 먼저 법령 또는 조리에 근거하여 관할행정청에게 신청을 하고 만약 관할행정청이 그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한 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구하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형태로 나아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관할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어야 하는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청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서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행동계획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미씨온보호법령의 사익보호성이 부정되었다. 그렇지만 계획과 무관 내지 독립된 비계획적 조치 - 예를 들면 디젤차량 운행제한, 화물자동차 도심통행금지, 배출시설의 가동제한 등 - 에 대해서는 연방이미씨온보호법령으로부터 사익보호성을 도출함으로 인하여 주관적 공권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최고법원의 판결에서는 유럽연합의 대기질지침의 사익보호성을 긍정하였으며, 나아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긍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권리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한 경우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축조치들을 관할행정청이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예를 들면 미세먼지법 제18조 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 그러한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소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법원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적격과 본안심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등이 정비되면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법리를 통한 기속행위성과 법령의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여 본다.

Die Angst vor Feinstaub wird reale Wirklichkeit. In Korea haben diejenigen, die behaupten, durch Feinstaub gesundheitliche Schäden verursacht worden zu sein,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den Staat erhoben, und es ist fast sicher, dass sich diese Klage in Zukunft verschärfen wird. Diese Klage ist jedoch eine zivilprozessuale Klage von Personen, die aufgrund von Feinstaub einen Gesundheitsschaden erlitten haben, gegen den Staat. In solchen Rechtsstreitigkeiten werden vor allem die Frage des Schädigers oder die Identifizierung des Täters und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dem Tatbestand und dem Schaden als wichtige rechtliche Fragen auftauchen. Darüber hinaus können Rechtsstreitigkeiten wegen Feinstaub gegen Staat und Gebietskörperschaften gerichtet sein, die die Zuständigkeit für Verminderung von Feinstaub zuständig sind.
Auch wenn die Feinstaubkonzentration sehr hoch ist,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keine geeigneten Maßnahmen für die Verminderung von Feinstaub ergreifen. In diesem Fall können diejenigen, die von Feinstaub betroffen sind, gegen Staat entweder spezifische und umfassende Feinstaubmaßnahmen auffordern oder eine Aufstellung eines Aktionsplans verlangen. Möglicherweise können die Bürger eine Verpflichtungsklage erheben, die jedoch von dem koreanischen Großgericht nicht anerkannt wird. Nach dem geltenden Gesetz kann die Verpflichtungsklage durch den Umweg realisiert werden, daß die Bürger zunächst einen Antrag auf die Verminderungsmaßnahmen des Feinstaubes gegen den Staat stellen und auf dessen Ablehnung hin eine Anfechtungsklage gegen diese Ablehnungsverfügung erheben. Um ein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Ablehnungsverfügung einzureichen, hat ein Bürger das Antragsrecht auf eine Verfügung besitzen. Dieses Antragsrecht hat einen engen Zusammenhang mit dem Recht auf Verwaltungsintervention. In Bezug auf das Bestehen dieses Antragsrechts wurde von dem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 entschieden, daß die Bürger kein Recht auf die Aufstellung eines Aktionsplans haben, jedoch ein Recht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wie Verkehrsbeschränkung oder Gewerbeeinstellung etc. haben.
Mit der Entscheid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wurde das Recht der europäischen Bürger auf die Aufstellung des Aktionsplans anerkannt. Hiermit wird diess Recht von dem deutschen Umweltverband Deutsche Umwelthilfe als Recht auf saubere Luft genannt. Die deutsche Umwelthilfe unternimmt verschiedene Anstrengungen, um seine Durchsetzung sicherzustellen.
Wenn die Verwaltungsbehörde in Korea bei starker Feinstaubkonzentration nicht die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rungsmaßnahmen ergreift, z. B. Maßnahmen zur Feinstaubnotreduzierung auf hoher Ebene nach Artikel 18 des Feinstaubgesetzes, können die koreanischen Bürger nach dem deutschen Beispiel entsprechende rechtliche Maßnahmen ergreifen, obwohl das koreanische Gericht bis jetzt keine positive Haltung über diese Maßnahmen zeigt. Wenn jedoch die Gesetze und Vorschriften über Feinstaub in Korea überarbeitet wurden, ist es zu erwarten, dass das koreanische Gericht in absehbarer Zeit seine Haltung über die Verwaltungsintervention ändern wird.

#미세먼지 #비계획적 조치 #행동계획 #대기청정유지계획 #강제구금 #통행금지 #Feinstaub #planunabhängige Maßnahmen #Aktionsplan #Luftreinhalteplan #Beugehaft #Verkehrsverbo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6 /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38(1):159~193

강현호 / 2017 / 독일의 란터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 성균관법학 29(3):1~34

김남욱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오염방지 및 저감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유럽헌법연구 (25):453~486

소병천 / 2018 /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1~125

소병천 / 2018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 환경법연구 40(3):2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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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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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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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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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2. 27. 선고 2016헌마10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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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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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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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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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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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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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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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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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2. 6. 선고 2018헌마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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