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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며Ⅱ. 현행법상 감사원의 지방감사Ⅲ.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Ⅳ.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평가Ⅴ. 결론 : 지방자치제의 보장에 따른 감사원 지방감사의 한계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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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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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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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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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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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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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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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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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전원재판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것인바,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등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그 신설등이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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