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정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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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만희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95 - 4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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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헌법개정조항(제128조-제130조)은 강한 경성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모든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의 가중다수 의결과 강제적 국민투표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는 비교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그 입헌례가 많지 않은 매우 엄격한 경성헌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성적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오늘날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개헌논의가 헌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을 20년 이상 운용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방향으로 과거 제3공화국헌법처럼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의 발의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발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의 발의단계에서의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주권원리의 실질화를 기하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다. 헌법개정절차의 핵심부분인 국민투표제는 현행의 강제적 국민투표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헌법개정사항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확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투표제의 이원화는 현실적으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 국민투표의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constitutional clauses (Articles 128-130)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impose very rigid requirements for making constitutional changes.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shall be introduced either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President, and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quire the concurrent vote of two-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to a national referendum after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btain approval throughmore than one-half of all votes cast by more than one-half of voters eligible to vote in election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finalized. With very rigid procedures for reform,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rare in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s. These rigid procedur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reflect the intent of the original drafters to insure the stability and durability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se rigid procedures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make it difficult forlawmakers to make realistic adjustments to cope with changing circumstances. Discussions, over the last ten years, about reforming the Constitution of Korea have covered many issues. However,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little interest in the issue of reforming the provisions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se days when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entrenched,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in 1987 is applied for more than 20 years. Therefore, to cope with the changing situations flexibly, we need to reapprais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paper, I introduce a plan for making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imilarto the Constitution of Korea's Third Republic,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shall be introduced by national referendum. In my paper, I explore ways to formulate public opinion abou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cess.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recogn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fuse concerns about the superior status of president. Important issues with regard tothe Constitution would be decided by national referendum as the core sphere of the procedure f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secondary issues would be decided by passage in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establishing clear criteria in this dualistic system is difficult, I believe that a reduced quorum for national referendums would be most effectiv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form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헌법개정안의 발의 #National Referendum #헌법개정조항 #Constitutional Amendment Clauses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절차의 개정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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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상) / 박영사

2. [보고서] -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3.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화 / 2010 / 헌법개정의 절차적 방법론 -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6 (2) : 265 ~ 298

5.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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