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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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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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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개정은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자 혹은 집권세력이 집권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적 장치가 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의성에 대한 동인보다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헌법은 집권위기를 해결하려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69년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있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있다. 셋째,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 헌법과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넷째,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헌법과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최근 한국의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논쟁, 지방분권논쟁, 행정수도명시논쟁, 정치개혁논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집권위기 #헌법개정 #권력연장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political crisi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xtension of political power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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