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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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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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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을 살펴보면 헌법개정이론은 헌법제정이론(foundational constitutional theory)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은 효과적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절차이든 활용하여 그 국가의 헌법을 개정, 수정 및 나아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들이 개정, 수정 또는 교체될 기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들과 상충된다 할지라도(또한, 그러한 개정의 본질이 일부 헌법조항들은 개정될 수 없도록 하는 기존헌법 내 문구와 상충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헌법을 개정 내지 교체하는 국민의 권한에 대한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 법적 제한의 문제는 아니다. 헌법개정의 사유로는 애초에 잘못 설계된 결정을 교정하는 것, 새로운 상황에 헌법을 맞추는 것, 또는 국가의 정체성의 변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사유들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Constituent power #eternity clauses #basic structure doctrine #tier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nat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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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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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Richard / 2010 / Constitutional Handcuffs / Ariz. St. L. J 42:663 google schola Albert, Richard / 2014 / Constitutional Disuse and Desuetude / B.U. L.Rev 94:1029 google schola 1992 / Basic Law: The Government (1992) (Israel) google schola 2001 / Basic Law: The Government (2001) (Israel) google schola Colon-Rios, Joel / 2012 / Weak Constitutionalism and the Question of Constituent Pow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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