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박봉균; 김문귀

doi:10.30833/LTPR.2020.05.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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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균 (서울광진경찰서)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27 - 345 (19page)

DOI: 10.30833/LTPR.2020.05.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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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형사고소가 있더라도 선별입건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학계에서는 고소의 남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여러 체계적인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공통으로 고소의 접수를 통제하거나 접수 후 형사조정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였고, 고소의 기본권 관련성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관의 시각에서 고소의 반려가 기본권으로서 재판절차진술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보고, 고소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고소인의 무임승차 및 국가기관의 채권추심기관 경향을 지적하였다. 또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산업의 필요성, 고소사건에 대한 대심구조의 조사방식, 고소의 반려에 대한 입법화를 제시하였다.

An amendment in 2020 to Criminal Procedure Act has balanced criminal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rosecutors and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Thus, the reform of a criminal complaint system is one of the justice polices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mplemented b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has longtime suffered from stigma characterized by ‘Kingdom of Criminal Complaint’. Criminal justice officers faced a tough challenge by frequent criminal complaints on a civil case. Accordingly, an efficient countermeasure is discussed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to reject an improper criminal complaint.
However sympathetic towards criminal justice officers’ feeling of being overburdened and the violation of suspects’ legal rights due to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s, there might be a question that the legal protection may insufficiently provided for the victims of crimes.
There has been a constitutional right of criminal victims’ statement on the trial since 1987. Nevertheless, the rejection of criminal complaints can unintentionally drive the constitutionally historical rights in peril because of the prohibition on private prosecution, monopoly of state on public prosecution, and firm existence of offense subject to criminal complaints.
From the view points of criminal investigator, this research addresses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s, the concept of victims of crimes, the precedent case of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right of statement on the trial, the rejection of criminal complaints,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Conclusionally, a suggestion should be offered to foster the civilian industr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lso, both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and the rejection process against the inappropriate criminal complaints are friend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고소 #남용 #반려 #재판절차진술권 #범죄피해자 #친고죄 #사인소추 #Criminal Complaint #Abuse #Rejection #Right of Statement on the Trial #Victim of Crim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Private Prosecu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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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 / 2016 / 고소 · 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 연구

김동혁 / 2014 / 피해자 고소권의 법적 쟁점 - 피해자의 고소적격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2(2):37~55

김성규 / 2010 /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 외법논집 34(1):131~148

김정연 / 2017 /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덕 / 2015 / 민사사건에 대한 고소의 원인과 대책 / 원광법학 31(3):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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