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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01 - 326 (28page)
- DOI
- 10.21888/KPAQ.2020.06.3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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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점증 요인들로 구성된 통합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택정책은 주택예산을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하되, 절대적인 예산액을 나타내는 인구 1인당 주택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1과 전체 예산 중에서 상대적인 비중을 보는 주택예산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2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5년간 예산으로 표현되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물가상승률, 도시화율, 실업률과 대통령 선거로 나타났다. 반면 점증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정책이 일반예산보다는 사업위주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시화율은 주택예산의 절대적인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만, 도시화로의 진행이 상대적인 주택예산의 비중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상승이나, 실업률의 증가,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는 상대적인 주택분야의 예산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이 증가하거나 물가상승이 심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택예산이 확대되어 직, 간접적인 주택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결과, 최근 15년간 예산으로 표현되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물가상승률, 도시화율, 실업률과 대통령 선거로 나타났다. 반면 점증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정책이 일반예산보다는 사업위주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도시화율은 주택예산의 절대적인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만, 도시화로의 진행이 상대적인 주택예산의 비중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상승이나, 실업률의 증가,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는 상대적인 주택분야의 예산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이 증가하거나 물가상승이 심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택예산이 확대되어 직, 간접적인 주택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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