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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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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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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인권의 국제적 현안 분석과 유엔에서의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
목차
Ⅰ.서론 = 1
Ⅱ.노인들이 직면해 있는 노인인권 이슈 현황 = 3
2.1 노인의 사례공유 = 5
2.2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인식 = 7
2.3 제8차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앞서 제출된 자료 검토 = 11
Ⅲ.국제인권법체제 내에서 노인인권 현황 = 19
3.1 노인인권 현황과 국제법 제도 간의 격차 = 21
3.2 국제법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구체적인 권리 = 22
3.3 새로운 유엔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 = 33
Ⅳ.새로운 유엔 노인권리협약 규범적 내용 = 37
4.1 새로운 노인권리협약의 규범에 대한 일반 정보 = 39
4.2 평등과 차별금지 권리에 관한 협약 규범 내용 = 44
4.3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협약 규범 내용 = 48
Ⅴ.고령화 진행 관련 고령화 실무그룹 활동의 개요 = 55
5.1 현황 = 57
5.2 유엔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찬반 의견 = 65
5.3 다양한 국제 NGO의 의견 = 75
Ⅵ.새로운 노인권리협약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1
6.1 국가적 차원 = 93
6.2 지역적 차원 = 93
6.3 국제적 차원 = 94
Ⅶ.결론 = 97


Researc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recommendations for mainstream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UN
Ⅰ.Introduction = 103
Ⅱ.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ssues faced by older persons = 105
2.1 The experience of older persons = 107
2.2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s challenges experienced by older persons across the UN = 110
2.3 Review of submissions made prior to the 8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violence, abuse and neglect = 115
Ⅲ.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older pers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125
3.1 Gaps between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older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 127
3.2 Specific rights that are not protected by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 129
3.3 Why a new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s necessary = 142
Ⅳ. Normative contents of a new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147
4.1 General information on the normative contents of a new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149
4.2 Normative contents of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155
4.3 Normative contents of the right to freedom from violence, abuse and neglect = 160
Ⅴ.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process = 167
5.1 Where we are now = 169
5.2 Arguments for and against a new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178
5.3 Views of variou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 191
Ⅵ.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ole in the process towards a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209
6.1 National level = 211
6.2 Regional level = 212
6.3 International level = 212
Ⅶ. Conclusion = 215
Annex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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