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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중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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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의 입법과 집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선거 후보를 매수하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거철의 후보매수사건은 우리 사회를 변화와 가치보존을 위한 격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여 대가성을 부인하여도 처벌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전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권을 이용해 경쟁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를 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후보매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매수 죄의 기본구조와 과거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직선거법 #위헌성 #서석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울산시장 #후보매수죄 #Public Office Election Act #Unconstitutionality #Seo Seokjae #Kwak Rohyun #Post Buying Offense #Mayor Ulsan #Candidate Buying Offen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후보매수죄의 기본구조
Ⅲ. 후보매수죄의 영역
Ⅳ. 후보매수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종서 / 2011 /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민주법학 (47):125~156 Crossref 김하열 / 2008 /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 저스티스 108:5~53 dbpia 남경국 / 2012 /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49):235~286 dbpia 박지현 / 2011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민주법학 (47):95~124 Crossref 이재승 / 2012 / 후보매수죄 / 민주법학 (48):305~3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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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전원재판부

    가.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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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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