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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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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은 입찰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으로 중국에서는 행위방식의 복잡성, 행위실시의 은폐성, 행위수단의 부패성과 행위결과의 심각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시장운영의 경제적 이익이 유혹이 되고, 입찰공고제도의 불건전, 형법의 비효율적인 처벌 및 사회관리형 통치모델의 여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규제는 현재의 전환형 사회관리식 통치모델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 특징과 원인에 집중하여 형법의 상응하는 규제가 전체 사회통치체계와 법치체계에 통합되어 형법내외의 거버넌스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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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师范大学中国企业家犯罪预防研究中心 / 2017企业家刑事风险分析报告 :9 google schola 黎宏 / 2012 / 刑法学 / 法律出版社 :532 google schola 张明楷 / 2017 / 刑法学（第五版）（下）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2014 /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 人民法院出版社 :116~117 google schola 陈家林 / 2017 / 外国刑法理论的思潮与流变 /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群众出版社 :178~1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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