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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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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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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전망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며 고차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와 법’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추가, 소략, 생략 등 변화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Ⅱ). 그리고 내용 요소 중 ‘법의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이 쟁점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문항 개발을 제안하였다(Ⅲ). 분석 결과 첫째, ‘법의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원전에 충실하지 않고 후대 학자의 이해에 근거한 서술을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가 어렵고,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론은 학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서술이 불충분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부합하는 범위인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출제를 한다면 공소시효 등과 같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문제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확대되었으나 법치주의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한 서술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로 법치주의 내용이나 양자 관계를 독자적인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기존 문항에서 지문의 형식으로 묻거나 판례 또는 제도의 취지에서 그 의미나 양자 관계를 추론하는 문항 출제가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는 독자적 문항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과서의 구체적인 서술은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관점에서 지방 자치를 이해하고, 주민 참여의 의의와 방법을 찾는 문항 구성이 바람직하다.
#Politics and Law #curriculum #the ideology of the law #rule of law #local government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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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 2016 /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 법교육연구 11(1):1~42 dbpia 강희원 / 2003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 법철학연구 6(2):59~92 dbpia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google schola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 2005 / 법철학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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