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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0 .01
轉用物訴權과 민법 제739조의 費用償還請求權에 관한 小考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0 .08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2 .04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2020 .01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轉移)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22 .02
부당이득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2024 .05
실제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0 .09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사법
2021 .1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법연구
2022 .08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외법논집
2018 .01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6 .05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법학연구
2017 .01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に関する諸問題の検討 - 日本の議論を参考に -
동북아법연구
2017 .01
Contract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판덱텐학에서의 부당이득법 발전 ― 특수주의에서 일반주의로의 확장 ―
서울법학
2024 .08
판덱텐학에서의 부당이득법 발전 ― 특수주의에서 일반주의로의 확장 ―
서울법학
2024 .08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 - 1차적 이득대상물로서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4 .05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 상실일’ 기재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경희법학
2021 .12
Understanding Contract Law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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