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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8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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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에 관한 우리민법의 근거 역시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민법 제74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악의의 무상취득자에 대한 최초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인정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전용물소권의 모습이 투영된다. 부합 등 첨부를 통하여 소유권을 잃은 자가 소유권 취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261조에서 부합된 물건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전용물소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본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741조가 충분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법원이 전용물소권을 부정한 2002년 판결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보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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