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8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지방성적인 규정과 지시에 기점을 두었을 뿐 중공중앙의 지시에 시사점을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953년 8월 17일에 내린 “중국 국적 조선민족과 조선교민문제에 관한 중앙의 지시”는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일인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점으로 나아가서 동북지역의 토지배분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바로 중공중앙의 본 지시는중국조선족들의 국적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에서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을 다시 말하자면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1980년중국에서 국적법의 제정, 공포와 함께 자기의 역사사명을 마쳤다. 본 논문은 중국조선족국적문제에 관한 중국의 연구 뿐 아니라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도 새로운 법률근거를 제공한다.
#Korean immigrants #Chinese ethnic Koreans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land distribution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Chin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