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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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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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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방 토착(원주) 소수 민족’은 그동안 역사적 관행, 관습법상의 권리, 현행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지위, 국제적 원주민 레짐의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조상이 소유한 영토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그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와 지식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을 중시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기회가 제한을 받는다면, 미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삶의 상황이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북방 소수 원주민들이 사는 영토가 금, 우라늄, 수은, 석유, 가스 및 석탄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 물과 나무와 동식물계를 포함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법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개선하고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일반적인 토착(원주)민 관련 기준과 러시아 북방 토착 소수 민족의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갭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토착 소수 민족의 법적 권리 보장과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최근의 경향처럼 러시아 정부가 토착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와 문화 보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자원 중심의 국가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토착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소수 민족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줄이며, 토지 및 자원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위반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 토착 소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Russian Federation #the North #Siberia #Far East #Indigenous #Numerically Small #Peoples #Rights #Land #Resources #TTNU #Territories of Traditional Nature Use) #Obshchina #Fed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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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en, Mattias / 2001 /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s / IWGIA google schola Cobo, Martínez / Study of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indigenous populations / UN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google schola Donahoe, Brian / 2008 / Size and Place in the Construction of Indigeneity in the Russian Federation / Current Anthropology 49(6) google schola Goble, Paul / Numerically Small Indigenous Peoples Of The Russian North - An Ever Bigger Problem For Moscow google schola Murashko, Olga / 2002 / Towards a New Millennium, The Years of the Indigenous Movement in Russia / IWGI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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