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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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