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상고 교사 면직처분 취소판결의 의미

강혜원

중등우리교육

1992 .08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의 적법성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6 .12

社会保険庁の組織改革における分限免職処分の違法性

榊原秀訓

서강법률논총

2016 .02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12 .12

임용결격사유 교사 '면직'현실화 된다

이한기

초등우리교육

1998 .04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송종원

법학논총

2012 .02

음주측정기의 측정오차에 관한 올바른 이해 : 서울행정법원 2001구517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판결을 중심으로

김남현

경찰학연구

2002 .10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

도재형

노동법연구

1999 .06

상표권 라이센스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항변과 그 문제점 : 대상 판결: 대판 1987. 10. 26, 86후 78,79,80: 등록상표취소, 상고파기참고 판례: 대판 1990. 2. 9, 89누 6860: 부당표시등 행위처분취소

오승한

비교사법

2006 .06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권혁재

저스티스

2004 .08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0 .1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승민

행정법연구

2016 .08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강윤희

저스티스

2019 .0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법학연구

2018 .09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김정환

저스티스

2020 .06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4.14.선고 2010두9808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