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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률 (대구대학교) 변재원 (대구대학교)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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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 CISG가 적용된 국내 및 국외 법원의 판결례의 인용지표를 분석하고 CISG 인용빈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조문을 선별한 후 이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로 병합하여 각각의 조문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한 상거래계에 있어 특단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목적에 두었다. CISG의 공식기관지로서 UNILEX 상위 인용빈도를 기준으로 선별한 CISG 유관조문을 구분하면 총 7개 조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들 조문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상사계약에서의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상사계약 실무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그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선별 조문은 CISG 조문 순서에 따라 ‘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제4조), ‘해석원칙’(제7조), ‘물품의 계약적합성’(제35조), ‘계약부적합의 통지’(제3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제74조), ‘연체금액의 이자’(제78조) 등이다.
#CISG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인용지표 #법적 기준 #예견 가능성 #법적 안정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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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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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호 / 2018 / 한국법원에서의 CISG / 국제거래법연구 27(2):39~78 dbpia 이시환 / 2012 / 국제상사계약원칙상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7(2):5~25 Crossref 이우영 / 200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 CISG와 UCC를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4(3):35~55 dbpia 이천수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5(4):21~46 dbpia Corterier, A. / 2000 / A New Approach to Solving the Interest Rate Problem of Art 78 CISG /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Annual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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