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해석기준에 관한 검토 - CISG 제9조를 중심으로 -

오석웅

doi:10.31839/ibt.2020.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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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 - 54 (28page)

DOI: 10.31839/ibt.2020.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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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습은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는 국가 단위의 법제도나 규칙보다 오히려 해당 업계나 단체 내의 관습으로서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규칙이나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제9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습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행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ISG 제9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관습과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i)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습, ii)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그리고 iii)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 당사자에 의한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의미를 살펴보고, CISG 제9조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고찰함으로써,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trade usage may be defined as a general or at least widespread regular observance of a particular line of conduct amongst those engaged in a particular branch of international trade. I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sales. Traders and business people around the world constantly rely upon trade usages across avariety of industri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expressly deals with trade usages and business practices under Article 9. It allows for the application of usages to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as well as those that the parties merely “ought to” have known would apply. The CISG addresses only their applicability(Art. 4 a); thus the validity of usages is governed by applicable domestic law.
Under Art.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practices that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The CISG does not define ‘usage’ and ‘practice’. Art. 9(1) unlike Art.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us the parties are bound by local usages to which they have agreed as much as by international usages. Practice is established by a course of dealing that creates an expectation that this conduct will be continued.
By virtue of Art. 9(2),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ay be bound by a trade usage even in the absence of an affirmative agreement thereto, provided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usage and the usage is one that,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lue and scope of the usages and practices as a regulatory sour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framework of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국제거래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관습 #관행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rade usage #business practic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13 / 유럽계약법원칙 / 박영사

최흥섭 / 2010 /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의 계약성립 규정과 그 보충가능성에 관한 검토 -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및 계약법원칙(PECL)과의 비교를 통해 - / 재산법연구 26(3):53~85

하경효 / 2014 / 보통유럽매매법 / 세창출판사

Achilles, Wilhelm-Albrecht / 2018 / Kommentar zum UN-Kaufrechtsübereinkommen (CISG) / Carl Heymanns

Bianca, Cesare Massimo / 1987 / Michael Joachim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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