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의 고찰

이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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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4號(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9 - 2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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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와 달리 20여년이 지난 오늘의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 평균인의 인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논리해석이다. 이러한 논리해석에는 법 전체에 대한 유기적 · 논리적인 연관성에 입각하는 동시에 입법의 목적 ·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결은 재고의 필요가 충분하다. 법의 대원칙인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서 바라보아도 탈세와 불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의 논리적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의 법 규정에 반대되는 법원의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사법부로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적용하는데 한 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Unlike the first creation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the real-name real-name system of today, 20 years later,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order with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and has established itself in the perception of the average society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ransparenc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Now, it can be said that a name trust that violates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has been prepared as a common perception of the illegality of the anti-social order of law.
In this way,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the logical interpretation that considers the “legal purpose” of the law.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a log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based on the organic and logical connection to the whole law, while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outcome of the legislation.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urt’s social role and function, last year’s ruling needs to be reconsidered. Even from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fairness, which are the grand principles of the law, acts subject to tax evasion and illegality must be punished. In addition, since the 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is importan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contrary to the prestigious legal regulations should be refrained from.
If the law has created and punished laws prohibiting such acts in order to achieve its legitimate purpose, the judiciary has its role to eradicate illegal acts by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for the person who violates the law. You must be faithful. Only then can it be possible to sanction a trustee who violate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using the illegal cause benefit system stipulated by this Civil Act, and as such measure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al Name Real Name Act, it is applied. There should be no hesitation.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Real Estate Real Name Act #Name Trust #Illegal Cause Benefit #Contract Name Trust #Intermediate Rate Registra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권오승 / 1995 / 민법특강 / 홍문사

김증한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이은영 / 1996 / 채권각론 / 박영사

권오창 / 1999 /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조 48(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31 판결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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