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과 형법의 적용

황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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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9 - 3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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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게로의 등기명의복구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동산실명법과 형법은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행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실제 권리자로의 명의 복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이 없는 개별적 명의신탁 사안까지 형법적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이라고만 하고 있지, 동산,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경우는 등록이 아닌 사실상 지배 상태를 기준으로 횡령죄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부동산실명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횡령죄 적용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주된 논거이다. 그러나형법의 역할은 사적 소유권의 보호 자체에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의 소유 개념은 부동산등기와 무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의 독자적 소유 개념에 기초한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있는 부동산명의신탁 사안이라도 형법 독자적 판단에 기초하여 횡령죄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는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과징금과 이중처벌의 위험이있다. 부동산실명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을 거쳐 조세포탈 등불법목적으로 행하여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만 형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외에는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으로 행정목적 달성만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Criminal Act have different rol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pursues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restoring registered names to the trustee. The fact that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stipulates a penalty surcharge and compulsory payment for title trust acts is for the direct purpose of restoring the title to the actual right holder, and that individual title trust cases without illegal purposes such as tax evasion should not be protected under criminal law. Article 355 (1) of the Criminal Act only refers to the property of others, and does not separate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utomobiles, construction machinery, ships, and aircraft. In the case of automobiles, construction machinery, ships, and aircraft, whether the crime of embezzlement has been established is judged based on the status of de facto control rather than registration. In the case of real estate due to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the main argument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that the legal relationship of a title trust is not worth protecting under the Criminal Act because it violates the Real Real Name Act. However, the role of criminal law lies in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itself. Therefore, the concept of ownership in the Criminal Act must be independently grasped based on the status of real or legal control independen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f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independent ownership of the Criminal Act, even in the case of a real estate title trust in violation of the Real Name Act, it will be possible to decide whether to apply the crime of embezzlement based on the independent judgment of the Criminal Act. If a fine is chosen as a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re is a risk of fines and double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by applying the Criminal Act only in the case of title trus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for illegal purposes such as tax evasion through an investigation process. Other than that, I think that it is better to pursue only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objectives with the compulsory performance and Administrative fines.

#명의신탁 #횡령죄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매매계약 공증 #행정형법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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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2 / 신탁법 해설 / 법무부

김상용 / 1986 / 미국부동산법론 / 삼지원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송현진 / 2012 / 조해 신탁법 / 진원사

이연갑 / 2014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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