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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아주법학
2015 .01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6 .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사법
2019 .01
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법상 보호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21 .05
부동산 명의신탁에서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2017 .08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2022 .0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경희법학
2017 .01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2018 .01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2016 .09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법연구
2022 .08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20 .0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홍익법학
2021 .01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2017 .02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1 .0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사법
2016 .01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일감법학
2015 .01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2015 .01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2016 .01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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