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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준영 (법무법인(유한) 원)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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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조세범 통계와 시사점
곽준영 ,  최원석 조세연구 2020.12 학술저널

2017

조세형사법의 헌법상 지도원리와 규범력에 대한 연구 : 조세범처벌법 개정 이후 통계를 중심으로
곽준영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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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오늘날 조세범에 대한 법정형은 매우 엄격한 중벌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그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실효성을 가지는데, 과연 현행 조세범 처벌 법령이 그 법정형에 의도한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엄벌주의를 통한 조세범 처벌 법령이 본래 의도한 처벌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세범 처벌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먼저 지난 13여 년간의 조세범 관련 통계를 범칙조사 단계－검찰 처분 단계－ 법원(1심, 항소심) 재판 단계로 나누어 살피고, 각 통계에서 위 의문점과 관련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통계는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국세청이 발간한 백서 및 각 홈페이지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검토한바에 따르면 직고발 비율이 기타 처분에 비하여 높으며, 포탈죄 고발 건수가 자료상 고발 건수에 비하여 적고, 기타 경제범죄에 비하여서도 기소율이나 인신구속률이 낮으며, 엄중한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형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의 시사점]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시사점과 관련하여 배수벌금형제도 폐지 및 적정한 자유형 규정, 일반 형법과 동일한 제한가중규정 및 병과규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형량을 조정하는 등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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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차별성
Ⅲ. 조세범의 의의 및 대상
Ⅳ. 조세범 진행단계별 절차와 관련 통계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Robert Alexy / 2007 / 법의 개념과 효력 / 고려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고성춘 / 2013 / 조세형사법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박균성 / 2017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1 / 검찰실무Ⅰ google schola 안대희 / 2015 / 조세형사법 / 도서출판 평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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