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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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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김재희 (제주특별자치도청)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2권 제4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85 - 3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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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빈곤 연구의 관심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한 축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지방정부로 분석대상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 등으로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연구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빈곤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기초지방정부 간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및 31개 시군의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기준에 따른 빈곤유형(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현황과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수준은 31개 시군 간 격차(상대소득빈곤 최대 3.3배, 상대자산빈곤 최대 6.4배)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자산 이중기준에 따른 빈곤유형별 빈곤율 역시 31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중빈곤가구는 시군 간에 최소 1.2%(포천시)에서 최대 53.1%(연천군)로 비율 차이가 큰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중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이 모두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장애인가구 비율이 높고, 주거형태가 월세·무상거주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미참여 비율이 높은 등 빈곤과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진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해 소득과 자산기준을 포함하는 이중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는 점, 국가적 관점이 아닌 기초정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빈곤연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초정부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광역정부 빈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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