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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07 - 131 (25page)
DOI
10.22340/seps.2023.1.1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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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음의 소득세 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중심으로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 빈곤선과 손익분기점 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빈곤갭 유형 적용 시 빈곤율은 불변이지만 빈곤갭은 음의 소득세율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사실, 둘째, 빈곤선이 최소보장소득과 손익분기점 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형태의 빈곤갭 유형 적용 시 빈곤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빈곤갭 유형 적용 시에 비해 빈곤갭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 셋째, 빈곤선과 최소보장소득이 일치하는 형태의 사회배당 유형 적용 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제출된 기존의 NIT 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빈곤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NIT 제도에서의 모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과 분석의 한계를 밝혔다.
#음의 소득세 #최소보장소득 #빈곤율 #빈곤갭 #Negative Income Tax #Guaranteed Minimum Income #Poverty Rate #Poverty Gap

목차

Ⅰ. 서론
Ⅱ. NIT 제도에서 세전소득과 순소득의 관계
Ⅲ. 지급 수준에 따른 NIT의 빈곤 개선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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