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61 - 18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 격차의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제도 구조상 내재되어 있는 차별 요소를 실증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총 13년 간 자료를 가지고 집단중심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개인이 경험한 주된 가입종을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기여격차에 대해 오하카-블라인더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주로 사업장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과 지역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들 집단은 동일 기간 상당한 격차의 기여 이력을 보였다. 그리고 가입종별 기여격차의 주된 원인은 설명되지 않는 차별적 보상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가입자격 이원화전략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한 인적 · 경제적 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가입종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주의적이면서 선별적인 방식보다는 가입 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격 #연금 격차 #집단중심추세분석 #오하카-블라인더 격차분해 #Pension Gap #National Pension #Group-based Trajectory model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설계
4. 기초 분석
5.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격차 분해
6.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성호 / 2009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격차 분석 / 사회복지정책 36(3):153~184 Crossref 강성호 / 2012 / 국민연금 수급율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 여성경제연구 9(1):49~76 google schola 권혁진 / 2012 /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응용경제 14(2):85~120 dbpia 김경아 / 2012 / 국내 중･고령자의 공･사적 연금격차에 관한 연구: 근로유형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연금연구 2(2):143~169 google schola 김윤영 / 2020 /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금유형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 한국사회정책 27(2):163~19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이용하 ,  김원섭 ,  신경혜 한국사회정책 2012 .08
국민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 연구
권혁창 ,  박주완 사회과학연구 2017 .11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이승윤 ,  박경진 ,  김규혜 비판사회정책 2019 .08
지방정부의 국민연금 급여와 수급율 수준의 비교연구 : 2012~2016년간 시·군·구를 중심으로
허만형 지방정부연구 2018 .08
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김영국 법학논총 201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4-00162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