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재난과 손해전보 : 프랑스 행정책임 이론을 참고하여 :프랑스 행정책임 이론을 참고하여

전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33 - 35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메르스 등 감염성 강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와같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희생자들은 공무상의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의 과실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소개되는 행정책임은 행정당국이 제대로 잘 못할 수 있고, 행정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인 이원적 손해전보 체계에서 과실책임에 입각한 피해자의 손해전보의 한계를 프랑스 행정책임이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상 책임을 공무수행 과실인 객관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조직 자체에 대해 그 구성원 개인을 특정하여 개별화시키는 과실이 아니라 인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와 무관한 업무수행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으로 공법상 위험책임이론과 공적부담(앞의)평등원칙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법상 위험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공법상 위험책임의 확대는 입법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공동체는 행정의 활동이 피해의 원인이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책임의 사회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이른바 연대적 보상을 위한 입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행정의 손해전보 체계로는 충분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재난법제의 설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La maladie causée par le virus ainsi que MERS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le désastre social. L’autorité publique est responsable pour ce catastrophe et les victimes individuells peuvent savoir leur droit d’indemnisation pour la faute d’administration ou bien l’indeminsation sans faute. Mais il existe la difficulté de remplir des conditions entre cette réparation des dommages non biens et la faute provenant d’administratio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eut être une réponse pour la problématique concernant «L’administration “peut mal faire”, l’administration peut “faire mal”».
Nous avons compris l’idée développée fondée sur le système contratif entre “Baesang” et “Bosang”. Mais il nous faut reflechir cette thèse classique et nous devons améliorer le système de recompanse pour les victimes situées dans une situation de lacune d’indeminisation pour faut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française a développé la responsabilté d’administration sans faute laquelle peut être catégorisée dans la responsabilité de risque et de la rupture de 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Le risque a constitué un fondement pertinent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responsabilité d’industrialisation au 19e et 20e siècle. En plus d’une extension d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par voie des efforts du legislateur, la collectivité indemnise la victime sans que soit son activité soit à l’origine du dommage, sans être véritablement responsible. Nous pouvons dire qu’il y a plutôt une socialisation de l’indemnisation.
Dans notre recherche de trouver un sytème de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pour le désastre causé par la maladie, il faut considère que le pricipe de solidarité que le legislateur instaure une 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 de la maladie épidémique. Cette demarche de solidarité conduit à instaurer des fons d’indemisation pour faciliter des victimes. Mais, Cela nous pose la question sur l’équilibre entre la responsabilté de solidarité et le reisque financier.

#공무상 과실책임 #공법상 위험책임 #사회적 재난 #연대적 보상 #질병으로 야기된 재난 #행정상 손해전보 #la responsabilité pour la faute de service #le désastre social #l'indemnisation solidaire #la responsabilite de risque #le désastre causé par la maladi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갑이 발목 골절 등으로 을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병이 입원해 있던 정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무가 퇴원 후 갑이 입원해 있던 을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 제7항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는 등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훈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2 이용수 8,68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건의료 정책 : 부패한 정부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

전진한 월간 복지동향 2017 .02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하충룡 , 김은빈 무역학회지 2018 .06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하충룡 , 김은빈 통상정보연구 2018 .0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조아영 , 김민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2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