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프로그램의 순서효과에 대한 규범적 고찰: 복면가왕을 중심으로

정종구

doi:10.46758/kjle.2021.0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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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1 - 37 (17page)

DOI: 10.46758/kjle.2021.0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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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가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평가는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이 발현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대외적으로 표방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의외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그로부터 규범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 순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공적인 의사결정으로 근사할 수 있는 경연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순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순서효과는 최신효과로 인한 인지적 편향이 원인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처하여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복면가왕 #법경제학 #통계 #행동경제학 #최신효과 #masked singer #law economics #statistics #behavioral economics #recency effe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고학수 / 2011 / 행동법경제학의 지평 / 법경제학연구 8(1):3~23

권보원 / 2020 / 음주운전 처벌법이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통계와 행동경제학이 주는 교훈 / 법경제학연구 17(1):55~136

김동훈 / 2018 /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0(3):41~85

김두얼 / 2013 / 경연에서 순번이 순위에 미치는 영향: 「나는 가수다」를 통한 사례 분석 / 국제경제연구 19(3):57~79

김일중 / 2020 / 한국의 법경제학 30+년과 학회 20년 / 법경제학연구 17(2):3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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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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