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

이연우

doi:10.16974/stlr.2021.2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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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63 - 418 (56page)

DOI: 10.16974/stlr.2021.2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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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기준들의 일부(주문제작 및 개작 여부, 비밀유지조항의 존부 등)가, 소프트웨어 유통 과정에서 증대되고 있는 재판 매법인의 역할이나, 통상적인 라이선스계약에 존재하는 비밀유지조항에 비추어 여전히 적절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산업이 고도로 디지털화된다면 특정 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범용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관련한 OECD의 입장, 미국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존 소득구분 기준의 시대적 변용은 필요하다. 최근 UN은 소프트웨어 대가를 일률적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자는 입장이지만, 사용료 소득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어 찬동할 수 없다. 기술도입국인 폴란드, 포르투갈, 인도 등 법원이 원천지국 입장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원천세 과세를 통제한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존 법리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법리 또는 변용이 필요하다.
이 글은 유관 지식재산권적 법리에 착안한 새로운 방식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하여 제언한다. 소프트웨어 도입자가 최종소비자로서의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먼저 구별하여 전자인 경우는 모두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후자인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도입자가 제공자와 ‘독자적으로,’ 그리고 제공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로 그 제품을 통한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소프트웨어 온라인 유통 구조에서 재판매법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산업 동향에서 사용료 소득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whether the income characterization criteria, traditionally used for outbound software payments should still be applied in today’s highly digitalized society. The author questions some of the current standards (i.e., customization and confidentiality provisions) esta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Basic Guideline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based on significant business changes affecting software licensing, such as the broader roles of software resellers and common confidentiality provisions included in software license agreements. If all industries digitalize highly, then software for specific industries may also be of general use purpose. Considering the OECD’s position on software payments and the, IRS’software and cloud regulations,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s existing income characterization criteria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modern times. The UN recently expressed its position that all software payments should constitute royalties, but the author disagrees because it expands the scope of royalties to include things that are not royalties. In Polish, Portuguese and Indian court cases, certain courts rejected the assessment of withholding taxes on software payments. Such cases imply that change is needed in Korean courts as well. This article suggests new criteria for characterizing software payments, based on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modern licensing business practices. The suggested method first distinguishes whether the user of the software is an individual end-customer or a business entity. If the user is an individual, the payment would not constitute royalty. If the user is a business entity, the payment would be a royalty only if the entity is able to run its business with the product “in the same or similar way” as the software provider and “independently” from the provider. By applying the suggested criteria, we can ensure the scope of royalty income characterization is proper in highly digitalized society.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소프트웨어 #소득구분 #디지털 #royalty #business profit #software #income characterization #digital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Ⅲ.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소득 과세 관련 국제 기준의 변화 및 해외 사례 검토
Ⅳ.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정립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 / 2012 /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제도 고찰 / 계간 저작권 25(4):180~206

김연 / 2020 / 국제조세상 기술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과세 구분에 관한 고찰 ―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7(4):569~605

안경봉 / 2001 / 인터넷과 국제조세 / 인터넷 法律 (9)

이창희 / 2013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 서울대학교 법학 54(4):179~214

이창희 / 2016 / 국제조세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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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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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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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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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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