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

황남석

doi:10.16974/stlr.2021.2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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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85 - 317 (33page)

DOI: 10.16974/stlr.2021.2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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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주식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주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식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의 양도자(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는 사해행위의 채무자인가 아니면 수익자인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사해행위의 채무자가 주권의 양도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종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해행위의 채무자를 주권의 양도자로 선뜻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를 고찰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유통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 내지 담세력의 근거는 주권의 양도인이 자의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과거에 주식의 보유를 통해서 향유하였던 (자본의 집중을 통하여 발생하는) 잉여가치와 주식의 처분과정에서 표출되는 급부능력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적어도 주주의 의사에 기한 주주권의 이전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의한 주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대상 판결은 유통세의 법적 성질과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상대적 효력설을 설시한 후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제 3 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하고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둘째,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는 기존의 민사법리 및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채무자나 수익자 그 누구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주주권이 이전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 법리와의 상충없이 증권거래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o52979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 judgment’) ruled on October 29, 2020, the issue of whether the transferor of stock (Security Transaction Tax Act, Article 3, item 3), who is obligated to pay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case of compulsaoy auction, is the debtor or the beneficiary of the fraudulent act wad address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ebtor of the fraudulent act was the transferor of stock in the target judgment. However, as will be described later, it is not easy to readily recognize the debtor of the fraudulent act as the transferor of the stock, considering that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takes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cancelation decision of the fraudulent act.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considering the taxation basi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 would like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asis for taxation or the burde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 kind of transaction tax, is that if the transferor of the stock transfers the stock voluntarily, he or she enjoyed the surplus value of the holding of the stock in the past(caused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the ability to pay uncovered in the process of disposition of the stock.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transaction subject to taxation by limiting it to at least the transfer of shareholder rights based on the will of the shareholder. Therefore, it is deemed that securities transaction tax cannot be levied on the transfer of stocks by compulsory auction.
Second, the target judgment reconfirm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ransaction tax and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and then ruled that “combining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the text and contents of related regulations, if the gift contract of stocks is canceled due to a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and the stocks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in the debtor"s name are sold in th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and all the sale proceeds are distributed to the creditors,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hall be levied on the debtor not the beneficiary or transferee.” The target judgment explain that reason of the ruling as follows：
- if the sale proceeds are distributed to the creditor in th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for the property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in the debtor"s name due to the cancellation decision of the fraudulent act, the debt will be extinguished and the debtor"s debt will be paid with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the property. In that sense,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can also be seen to affect the debtor.
－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an act tax that is subject to tax on the fact that it is a levied on the transfer of stock certificates. When stocks restored of ownership are sold in th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the seeming transferor of stocks revealed in the act of transferring stocks itself is the debtor.
However, the above logic is difficult to accept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existing civil law principle and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Rather, as in the target judgment, interpreting the case where shareholder rights are transferred without the intention of either the debtor or beneficiary as excluding from the subject of taxation can bring about a taxation result consistent with the essence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thout conflicting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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