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에 관한 사례연구

류지랑

doi:10.35980/KRICAL.2021.08.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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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67 (25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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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 제85조는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85조의 해석과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조치의 판단기준과 유형, 보관기간, 보관의무의 위반 효과와 입증책임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런 다음 제85조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본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실무자들이 제85조의 해석, 적용 기준 및 물품보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합리적인 조치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 #CISG #Seller's Obligation to Preserve Goods #Reasonable Steps #Right of Retention #Right of Reimbursement for Cost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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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甲斐道太郞 / 2003 / 國際統一賣買法 -ウィ-ン賣買條約 / 法律文化社

Bianca, C. M.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GiuffrèMilan

Enderlein, F. / 1992 /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Oceana Publications

Honnold, J. / 1980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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