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오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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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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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검거 등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모든 국가작용이 반드시 법관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헌법상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수사에 활용되는 3가지 유형의 통신수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양한 국가작용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법률의 입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 수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수사의 유형에 따라 개략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오스트리아와 우리의 통신수사를 비교하고 그 이동(異同)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der neue Informations- und Telekommunikationstechnologien wie Handy und Internet hochentwickelt sind, können diesbezügliche Technologien einerseits als kriminelle Mittel benutzt werden, andererseits sind sie auch als kriminalpolizeiliche Ermittlungsmaßnahmen (z.B. Festnahme von Beschuldigten) anzuwenden und haben in solchem Gang das doppelgesichtige Wesen, in Rechte und Freiheiten Betroffener einzugreifen. Gemäß dem im Art. 3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erankerten Gesetzesvorbehalt soll das parlamentarische Gesetz grundsätzlich jeder Ausübung der Staatsgewalt zugrunde liegen, welche Staatsbürger in ihren Freiheiten und Rechten einschränken kann, jedoch sie muss unbedingt nicht unter richterlicher Kontrolle stehen. Nach der Mehrheitsmeinung wird überzeugend geltend gemacht, dass di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TKÜ) der Ermittlungsbehörden für ihre Kontrolle dem verfassungsgesetzlichen Richtervorbehalt unterzogen werden soll. Unter dem Aspekt des richterlichen Vorbehaltes befasst sich auch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mit der Auskunft über Daten einer Nachrichtenübermittlung.
Darüber, dass die drei Arten der TKÜ nach der geltenden Rechtslage die verfassungsgesetzlich gewährleisteten Freiheiten und Rechten verletzen, ist keine andere Auffassung geltend zu machen. Bei einfacher Gesetzgebung soll erforderlich in Betracht gezogen werden, bis zu welchem Umfang von verschiedenen Staatsgewalten der Richtervorbehalt durchgesetzt wird. Dafür ist festzustellen, welche Grundrechte die TKÜ verletzt und wie hoch ihrer Grad des Grundrechtseingriffs ist. Leider kann es unmöglich sein, den Grad des Grunrechtseingriffs deutlich darzustellen. Vorausgesetzt, dass unterschiedliche Grade des Grundrechtseingriffs je nach den drei Arten der TKÜ in groben Umrissen geschildert werden können, wird in diesem Beitrag sein Schwerpunkt darauf gelegt, die österreichische TKÜ mit der koreanischen zu vergleichen und ihre Verschiedenheit sowie Gleichheit auszuwerten.

#통신수사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영장주의(법관유보) #법률유보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Fernmeldegeheimnis #Recht auf Achtung des Privat- und Familienlebens #Richtervorbehalt #Gesetzesvorbe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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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문광삼 / 2015 / 헌법학 / 삼영사

성낙인 / 2018 / 국가와 헌법 / 법문사

양 건 / 2016 / 헌법강의 / 법문사

이창현 / 2017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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