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서울특별시 중구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1 - 133 (33page)
DOI
10.36889/KCR.2022.3.31.1.1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개별사안에서 형량을 거쳐 후퇴될 수 있는 규범인지 아니면 자동적 증거배제 규범인지를 비실증주의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고,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규칙-원리모델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근래 하급심에서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례를 ⅰ) 형량을 하지 않는 유형, ⅱ) 위법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형량으로 나아가는 유형, ⅲ)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적으로 형량을 언급하는 유형으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제308조의2는 원리(Prinzip) 규정으로서, 형량을 통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규범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증거능력 #적법절차원칙 #진실규명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량 #법원리 #법규칙 #Admissibility of Evidenc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Truth #Exclusionary Rule #Balancing #Legal Rules #Legal Principles

목차

국문요약
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규칙-원리모델
Ⅱ. 관점의 차이
Ⅲ. 최근의 판결들
Ⅳ. 검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 뷔스터(Wüster) 사전부터 TERMIUM까지
이현주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08
위법수집증거의 재량적 배제를 지지하는 이른바 ‘재량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권순호 범죄수사학연구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