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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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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공직임명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간과한 도덕성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여론에 의하여 공직임명의 준별(峻別)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여론의 후폭풍에 의하여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공직임명의 준별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과 도덕성의 엄격함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제기된다는 것이다. 사실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도덕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여론은 정치적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및 공직자후보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 법규를 떠나 일반인과 다른 초월적인 사회적 도덕성의 실천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내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적 도덕률에 해당하는 청렴의무와 공정의무의 이행의무를 공직윤리로서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은 종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사회를 구축하는데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 #청렴의무 #공정의무 #형법적 도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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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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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법 / 2015 / 공정한 재판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재광 / 2008 /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공법학연구 9(3):3~30 dbpia 김준성 / 2011 /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효(孝)사상의 적용문제 / 법학연구 21(4):117~140 dbpia 김준성 / 2012 /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뇌물죄의 적용범위 / 한국부패학회보 17(4):1~15 dbpia 김준성 / 2019 / 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 법학연구 29(1):101~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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