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과 성과와 보상의 비대칭성

최부경; 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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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부경 (이화여자대학교)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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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과 성과와 보상의 비대칭성

최부경 , 안지영 유라시아연구 2021.01 학술저널

2018

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와 공공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 기관장의 교체 유형 및 정치적 연결의 상호작용

최부경 , 안지영 유라시아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6

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와 공공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 : 기관장의 교체 유형 및 정치적 연결의 상호작용

최부경 , 안지영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08 학술대회자료

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와 공공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 : 기관장의 교체 유형 및 정치적 연결의 상호작용

최부경 경영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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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상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의 해당 기관과 기관장을 전 수 조사한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 (이후, 기관장)의 성과급의 성과-보상의 관계 및 비대칭성을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보수가 기관성과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연동되는지를 성과-보상 민감도(pay-performance sensitivity)를 검증한다. 성과-보상 민감도 는 개인 성과의 변화가 보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이며 표본 데이타를 통해 추정된 계수의 값은 주주의 부가 $1가 변할 때 최고경영자의 부(wealth)가 변화된 정도를 의미하여 이 값이 커질수록 경영 자가 주주의 이익과 일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incentive)의 유인이 크고 주주에게는 경영자 를 통제(control)하는 역량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 보상수준이 기 관의 성과가 개선되거나 악화할 때 성과-보상의 민감도의 비대칭성(asymmetry)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과-보상 민감도의 비대칭성은 전년 대비하여 올해 성과가 개선되었을 때 기관장 보상의 변화(증가) 폭이 성과가 악화하였을 때 보상의 변화(감소)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높은 성과급을 받는 몇몇 공공기관의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성과-보상 관계의 강도(strength) 또는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수 (moderating variables)을 탐색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 확보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 문에 공공기관의 성과는 최고 경영자의 관리능력, 역량 등 기관장의 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특성(traits)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성’을 기관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의 특성 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09개의 기관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088개의 기관장-연도 사례(cases)를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도 대한 경영자 보상, Return On Assets, Net Worth 그리고 이사회 규모, 비상임이사비율, 설립 연수, 지원액 비율, 자산규모, 부채율, 기관 유형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와 정 치적 연결의 정보를 위해서 중앙일보의 Joins와 네이버 인물사전, 구글 등과 각종 신문 기사,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의 친박 사전 1, 2와 공공기관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경제개혁연구소(ERRI)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연구(임원의 과거 경력 분석)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 민감도는 조직성과의 비대칭성을 발견하였다. 즉, 기관장 의 보상이 유의미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성과가 개선되었을 때 기관장 보상의 증가 폭이 성과가 악화 하였을 때 감소하는 정도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다양한 공기업 성과 변수 중 자산경영평가점수와 총자산순이익률(ROA)에서 하방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 자 보상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의 특성 중 정치적 연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 과 공공기관 기관장이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경영평가점수에서 기관장 보상의 비대칭 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장의 성과급이 의도한 동기부여 효과를 달성하지 못 하며 특히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정도는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켜 기관의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conducted panel analysis on samples of 10-year surveys of public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from 2007 to 2016. This study primarily seeks to verify the performance-compensation relationship and asymmetry of the performance-compensation of CEOs (later, the head of the agency)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through empirical data. Specifically, based on data from the heads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he performance-compensation sensitivity is verified to what extent the heads of institutions are sensitive to institutional performance. Performance-compensation sensitivity is the extent to which changes in individual performance affect changes in rewards, and the value of the coefficients estimated from the sample data indicates changes in the CEO’s wealth when $ 1 changes, resulting in greater incentives for managers and control.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symmetry in the sensitivity of performance-compensation when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improves or worsens the agency’s performance. Specifically, asymmetry in performance-compensation sensitivity is a comparison of the extent of changes (increases) in compensation for agency directors when performance improves this year, which can be a case of several public institutions that receive high incentives despite poor management performance. A total of 1,088 institutional-year case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ample collecting data based on a total of 109 institutions disclosed as of 2016. The results show that pay-performance sensitivity is asymmetric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CEO compensation in public institutions showed significant downward rigidity and the increase in the compensation of the head of the agency when the performance was improved was significant compared to the decrease in the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downward rigidity was noticeable in the asset management evaluation score and the total asset net return rate (ROA) among the various performanc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In particular, the downward rigidity was particularly pronounced when we consider management evaluation score of the public institution as a dependent variable. Moverover, the analysis of political connections among managerial characteristics that may affect management compensation and performance shows that asymmetry in management evaluation scores is strengthened when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re politically connected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gency’s performance-based pay does not achieve the intended motivational effect, and particularly, the degree of political connectivity of public agency heads is likely to worsen the agency’s agent problem and cause institutional costs to rise.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관장 보상 #정치적 연결 #성과보상 민감도 #보상-성과의 비대칭성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개편

강원택 / 2001 / 행정개혁과 관료저항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3~17

권일웅 / 2012 /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 행정논총 50(2):113~142

김성갑 / 2017 / 경영자 보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53):23~44

김헌 / 2015 / 공공기관 경영성과와 기관장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9(1):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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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경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안지영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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