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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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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특유의 소유구조 및 행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업 투명성과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 향상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기관장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러한 책임성 확보의 기본은 경영성과를 책임지는 기관장 인사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교체가 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과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에 따른 교체-성과 관계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리인 관점의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을 대리인 문제로 보는 관점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조직의 성과 또는 책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 탐색, 검증하여 기관장 교체의 효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기관장의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관장 교체-성과의 관계에서 교체 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및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는 경영성과 지표인 경영평가점수에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는 공공기관의 성과인 경영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내부승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기관장의 외부영입이 경영평가점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관장이 외부영입이 되었을 때 완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political connection)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영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관장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관장의 경우 약화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대리인 관점에서 강조되어 오던 기관장의 외부영입과 정치적 연결이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나 주무부처에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와 인맥(informal network)을 가진 인사를 데려옴으로써 재정적 자원과 전문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얻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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