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김중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184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 7년의 소송 끝에 국가 전체를 달구었던 오랜 숙제가 해소되었다. 다수의견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고,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면서 그 논거를 달리한다. 반면 반대의견은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법외노조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1과 반대의견은 공히 법외노조통보 그 자체의 차원에서 보지만, 별개의견 2는 노조설립신고수리의 철회에서 접근한다. 구체적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다수의견은 그것을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는 반면, 별개의견 1과 반대의견은 확인적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급심은 공히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다수의견과는 달리 법외노조통보는 확인적 행정처분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을 통해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문제해결은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 헌법재판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판단을 내렸다.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허용성을 긍정하더라도 법관의 법형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회의 입법형성의 여지의 차원에서 의문스러울 수 있다. 상반된 관점이 교차하는 대상사안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사법부에 대해 문제해결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판결을 통해 의회 및 입법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Neuerdings wird durch die Rechtsprechung das altere Problem zur außerrechtlichen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elost, die seit langer Zeit als umstrittenes Thema eingeordnet wurde. Die Mehrheiten haben in dieser Rechtsprechung deutlich erklart,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rundsatzlich rechtswidrig ist, weil diese Benachrichtigung ohne geeignete und rechtmaßige Rechtsbegrundung erfolgt. Die Minderheiten halten zwar gleiche Auffassung fest, aber die Grunde sind unterschiedlich. Demgegenuber geht die Gegenansicht davon aus,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nicht rechtswidrig ist. Wahrend im Hinblick auf die Verfugung dieser Benachrichtigung ein Einvernehmen daruber erzielt worden ist, dass sie grundsatzlich als die Verfugung gilt, ist die konkrete Logik unterschiedlich. Daruber hinaus ordnen die Mehrheiten die Benachrichtigung als ein begrundeter Verwaltungsakt ein, wahrend die Minderheiten und die Gegenansicht als ein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gelten. Diesbezuglich hatte das untere Gericht -wie auch die Mehrheiten- die Rechtsnatur der Benachrichtigung behandelt. Allerdings ist zutreffend festzuhalten, dass die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grundsatzlich ein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und damit der Vorbehalt des Gesetzes hier unproblematisch ist. Obwohl diese Rechtsprechung der Luckenlosung dient und viele Impulse gibt, sind alle Lucken noch nicht geschlossen. Besonders ist das Problem zu §2 Nr.4 des Gesetzes uber die Gewerkschaft noch offen, der als eine wesentliche Regelung bei der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angesehen wird und in de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verfassungskonform war. Wenn das Problem zu §2 Nr.4 dieses Gesetzes nur durch d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gelost wird, kommt ein Zweifel mit Blick auf Gesetzbildung des Parlaments auf. Vor diesem Hintergrund werden gesetzgeberische Muhen erfordert, um ubrige Probleme zur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rechtmaßig zu losen.

#법률유보의 원칙 #법외노조통보 #확인적 행정처분 #법관의 법형성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중권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